| 제목 | 개발 완료 시점 기준 적용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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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재 접도만 보고 개발 후 도로 개선 효과는 고려 안 하는 건 미흡합니다. 사업에 도로 확충 계획 포함 시 완료 시점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 현재로만 판단은 부당합니다. 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개발 완료 기준 적용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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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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