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상지 접도 요건 기준 변경 재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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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2 | 작성자 | 김근화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기준에 제시된 “대상지 접도 요건”을 “대상지의 개발 전·후 접도 요건”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모든 개발 정책의 목적은 시민의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개발 이전의 조건만을 기준으로 접도 요건을 판단하게 될 경우, 실제로 개선이 가능한 대상지들까지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제도나 규정이라도 실제 실행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기보다는, 개발 전·후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방향은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해당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부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상지의 개발 전·후 접도 요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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