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아타운은 살리고 민간도심복합개발은 죽이는 것, 이것이 공정한 행정입니까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가 자신들이 주도하는 모아타운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개발의 문턱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아타운은 6m 기준으로 사업이 가능한데 민간도심복합개발에만 20m를 강요하는 것은 특정 제도를 편들고 다른 제도를 역차별하는 노골적인 행정 편향입니다. 이 역차별이 시정되지 않으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