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낙후 주거지를 영구 방치하는 행정부, 직무유기로 진정을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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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낙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서울시의 핵심 행정 책무입니다. 그런데 현행 접도조건은 개발이 가장 필요한 낙후 주거지를 영구적으로 개발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정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 직무유기에 대해 공식 진정을 제출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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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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