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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합차량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견
등록일	2005.01.13	작성자	관련부서 담당자 모두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연료의 효율성에 근거한 cc별 평산*세율+차량가격)/승차인원 이것은 자동차의 연료인 경유,휘발유,lpg등의 연료의 효율성에따른 cc별 평산에 세율을 곱하고 차량가격을 더한후, 승차인원으로 나눈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연료는 3가지로 구분되어있으며 연료의 효율성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것을 가만하지 않고 단순히 배기량으로 개산되었기 때문에 연료의 효율성에 따른 배기량에 세율 적용을 하는 것이다. 또한 차량 가격을 더한 이유는 같은 cc ,동급차량이지만 편의 시설등으로 승용에 가까운 차는 비싸진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승차인원으로 나눈 것은, 2인승과 11인승은 차량 용도, 사치성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승차인원으로 나눈것이다. 위의 계산방식은 승합차세제개편반대운동본부 http://cafe.daum.net/amtc 의 여러 회원들과 많은 이번 개편 대상차종의 차주 여러분들이 합의해낸 합리적인 계산방식 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면방안이 발표되기전에 각 정부 담담부서의 게시판에도 수없이 많이 올라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합리적인 계산방식은 복잡하다구 그렇게도 무식한 계산방식으로 무분별하고 일괄적인 계산방식을 발표 하시는 담당부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교육정도가 의심되는 바입니다 이미 상부기관에 보고는 올라갈만큼은 다 올라간것으로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귀하께서 제안하신 자동차세의 세제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차종 및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해당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년수에 따라 당해년도의 자동차세액을 산출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연료의 효율성 및 차량가격, 승차인원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자동차세 체계의 단순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뜻깊은 취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제안을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방안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 시세담당(550-612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등등의 답변은 거부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유와 배경등의 입장을 밝혀 주셨으니 그러한 부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세금을 "못 내겠다"는 것도 "안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모두가 공감하며 납부 할수있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요구 하는겁니다 복잡 하다지만 요즘 계산기또는 컴퓨터 없는곳 없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각종 법안을 표현하는 이상한 문구들이 배운것없는 우리 서민들 에게는 더욱 이해가 안가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배운것도 많으신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일을 처리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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