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개정안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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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9 | 작성자 | 문광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철거민은 아니나 주변 지인의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숙지한 결과 동 규칙 개정안이 모순점이 많아 의견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 사유재산 및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동 규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및 이해관계인(철거민등)의 의견수렴(공청회등) 절차없이 40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도시계획시설 사업(도로,공원,주차장등)에 편입된 가옥 소유주에게 주던 보상금+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보상금+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기로 입법예고하여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전락시키는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개인 사유재산강탈 및 거주이전의 자유침해)으로 1960년대 및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발생 할 수있는 상황이 전개됨으로 기입법예고된 동 규칙 개정안이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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