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비가 필요한 곳일수록 신청할 수 없다"는 자기모순적 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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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9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정비가 필요한 곳일수록 신청할 수 없다"는 자기모순적 구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사실상 '제로(0)'가 되는 규정은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사업 폐지 선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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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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