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중심형 특성 무시한 일률적 접도조건,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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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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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에 동일한 20m 접도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각 유형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편의를 위해 단순하게 처리한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입니다. 좋은 행정은 대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거중심형의 목적과 입지 특성에 맞는 차등 접도기준 적용을 통해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시행규칙(안) 제4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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