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행규칙(안) 제4조 접도조건이 서울 도시재생을 가로막는다 | ||
|---|---|---|---|
|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은 노후화된 서울의 도시 조직을 재생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시행규칙(안) 제4조2호가호의 접도조건은 이 도시재생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관점에서도 해당 접도조건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도시재생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심복합개발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접도조건을 즉각 폐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