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법원 판례 법리 -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차단하면 위법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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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3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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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위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를 하위 법령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해 왔습니다. 도심복합특별법과 그 시행령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체계를 통해 주거중심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행규칙(안)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보되는 도로를 배제하여 사업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은 이 대법원 판례 법리에 위반됩니다. 이 법리에 따라 즉각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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