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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감 없는 탁상 행정의 모범사례 만드나요?
등록일	2007.12.30	작성자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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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번 개정에 대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됐고 내용을 파악해보니 서울시의 행정은 아무 생각없이 숲을 못보고 내가 보기 좋은 나무만 선택하여 보고는 선택한 결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거주 공간은 기초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 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거주 공간이 되었다 해도, 실제 현재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을 외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파괴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도 공감 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그 거주 공간이 열악 하고, 무허가 건물 이던 아니면 실제 등기 주택이던 상관 없이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 졌을 것이며, 그 재산을 얻기 까지 우리가 생각 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뒤따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빼앗기고, 허물 좋은 임대 주택을 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공간을 내 놓겠습니다. 또한 거주공간의 위치는 자기의 생활 터전. 즉, 수익원과 관련된 지역과 무관 하지는 않습니다. 임대 주택으로 살다가 만약에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서울시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지방에 마련 해주나요? 또한 주택 공간은 투자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무원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다 라고 단연코 말할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의심 스럽습니다. 어쩌면 능력이 안된 열등 인간으로 그 기회 혹은 방법을 모르기에 괜히 오기 부리는 사람이 되겠지요. 제가 만약, 제 거주 공간이 철거 대상으로 들어 간다면 결단코 그 공간을 철거 용도로 내 놓지는 않을 것 입니다. 어느 누가 대 들어도 그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내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비를 피하고, 가족과 오손도손 사는 공간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임대 주택으로 나 앉아 들어 가겠습니까? 임대주택을 추후에 분양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동안 필요에 의한 이사는 못하지요. 그리고 분양 받을때 쯤이면 이미 재산 가치는 없어 집니다. 그리고 이미 슬럼화 되는 공간이 되겠지요.. 특성상 그렇습니다. 이때는 변명이 주택 관리 기구를 통하여 유지보수를 잘 한다고 하겠지요? 그건 겉발림 소리일 뿐입니다. 주택관리 기구도 결국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나요? 그리고 임대 주택에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까요? 철거가옥주는 오히려 분양 아파트에 못들어간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 가옥주는 몇년을 기다리지 않고 적정 수준의 현가치보다 좋은 가격으로 좀더 좋은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게 됩니다. 시장 논리를 완전히 잊어 버린 초등학생보다 못한 개념이 누구의 생각으로 나왔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유치원생에게 과자 게임을 해봐도 이런 결과는 안나옵니다. 다시 생각 하세요. 그리고, 이제라도 개정 혹은 폐지안에 대하여 진정 누구를 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나마 모든 사람들에게 Win-Win 구조로 잘 진행 되어 오던 사항을 더욱 Win-Win이 되도록 해야 하지요.. 개정/폐지안은 Loss-and-Loss 게임임을 다시 새기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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