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신속하고 확실한 공급안을 놓고 왜 억지 행정을 부리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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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본인이 입법한 안이 아니라고 서울주택공급의 확실한 방법을 애써 회피하는지 수많은 강남의 오세훈 시장님의 지지자들 에게 등을 돌릴 것인지. 서울시 주택관급이 계속해서 참담한 수치로 내려가고 있는게 보이는데 애써 억지 행정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개발예정지 중 20미터 접도 요건을 충족한 곳이 얼마나될까요 본인이 입법한 안이 아니라고 계속 애써 무시한다면 이대로는 공급 늘리지 말자는 것이다. 도심목합개발법의 취지대로 개발 후 접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할 때 대부분의 찬성론자들은 교통난을 염려하는데, 접도 요건 충족 시점을 개발 후로 하면 해결되는것. 도심복합개발법의 입법취지 중 하나는 신속한 주택공급이다. 집행부서인 서울시장이 만든 시행규칙이 상위법과 배치되는 취지로 만들어져 서울시민의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될뿐입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간선도로 20미터를 10~12미터 이상으 로 하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6미터 도로 1/2이상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로 완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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