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 규칙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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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31 | 작성자 | 이상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철거민 주택 보급에 대한 개정안이 너무 이상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라 함은, 개정에 필요한 이해 당사자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의 안정성(일사부재리의 원칙. 공무원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측면에서도 보면 기존의 가지고 있는 권리(입주권 부여)가 무분별하게 바뀌는 상황이군요. 개정에 대한 이유도 분명치 않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라 생각됩니다. 힘없어 보이는 철거민들이라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게진하며, 좀더 타당한 근거와 적어도 개정을 하려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정과 법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견이 무시되고, 개정이 강행된다면 이해당사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민심은 무섭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0년만에 바뀌어 지는 정권, 다시 되돌려 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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