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앙정부의 한심한 결정에 서울시는 같은 우를 범하지않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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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1.14 | 작성자 | 시장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논리에 맞는 세금징수가 이뤄져야합니다. 지금까지 65000원의 세금으로 휘발유차량보다 혜택을 받은것은 부인할수 없지만 적절한 형평성을 무시하고 밥그릇 크기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다보니 고려해야할 세세한 부분이 완전히 무시되는 그저 세수증대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고 볼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승합차량 소유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방조정자동차에게 혜택을 주는것 같지만 생색일뿐 결국 3%정도된다는 단종차량소유자들만 혜택을 보는것이지 대다수 승합차량소유자는 말그대로 봉된겁니다. 4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지만 그 어디에도 소급적용된다는 내용은 찾아 볼수가 없더군요. 50%경감 3년유예라고 하는데 선심쓰듯이 열받게 하지말고 납득할수 있는 적정선으로 인상폭을 재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견입니다만 "참여정부"는 정말 도가 지나치리만큼 물가,세금을 거둬들이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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