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헌법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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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2 | 작성자 | 권연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누가 들어도 비현실적이고 문제점이 많은 정책이다. 그럼에도 이 정책을 계속 추진중인 서울시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과연 진정으로 이 정책이 옳다고 믿고 있는건지,아니면 자기의 착오를 인정하기 싫은건지,,, 현재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실수의 재발을 막기위해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고쳐야 당연한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야기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충분한 대안이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전혀 대안도 타협도 없는, 서울시민의 것이 아닌 서울시만의 일방적인 정책이다. 난 이법이 입법되기 위해선 우선 대한민국 헌법부터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 준다고 알고있었으나,때에 따라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불특정다수의 개인재산권정도는 침해를 받을수 있다로 고쳐진다면 위의 새로운 정책은 성립할수 있다고 본다. 과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으라 하는법이 입법되는 나라가 있을까? 대한민국에선 가능할지도 모른다.대한민국에 안되는게 어딨니?라는 유행어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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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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