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평성을 고려한 자동차세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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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1.17 | 작성자 |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모든 법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 헌법에 나오는 내용인 것으로 압니다. 국민이 평등하게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자동차세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동차세는 사치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치스런차는 많은 세금내고, 경제적인차는 조금내고, 그 기준이 차량분류와 배기량입니다. 승용차 --> 사치에 해당함. 경차만 빼고, 배기량별 세금부담 승합차 --> 경제적인차 승용에 비하여 세금을 적게 냄 화물차 --> 경제적인차 승용에 비하여 세금을 적게 냄 그러나 차량의 분류가 7~10인승차량이 승용에 편입되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배기량 별 세금 적용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많이 싣기 위하여 배기량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사치스런 대형 승용차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승용차 세금이 사치세가 맞다면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멕여야 옳지 않은가 해서 한자 올립니다. 위에서 요청하신 사항 가, 나 항 찬성 다 항은 기존에 많이 내야 하는 법을 일년 늦춰 실행 하는 것이라면 반대 합니다.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게 좋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아예 비싼 세금 맞고 세금 거부하려고 그럽니다. 구인승 차타는 사람만 바보 ㅤㄷㅚㅆ습니다. 현재까지 출고된 차는 모두 기존세금을 받으시고, 지금 판매되는 구인승 차는 올해 2005년에 모두 단종됩니다. 그차들이 단종된 후에 출고 되는 7~9인승 차량에 승용세금을 멕이면 어떻습니까? 사실 칠인승은 단종이 되지 않고 계속 만들 겁니다. 승용세금을 내더라도 탈만한 가치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구인승은 다릅니다. 세금 85만원씩 내가며 누가 9인승을 삽니까?, 만듭니까? 구인승은 절대로 승용세금 못냅니다. 세종대왕님도 "어린 백성을 어엿비 여겨 새로 스물여덟자를 만드니...." 라고 하셨는데... 불상한 백성을 생각하셔서 법을 바꿔 주세요 서울시에서 주장하면 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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