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에게 너무 부당한 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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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7 | 작성자 | 남화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을 개정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들이 하나같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철거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이고 힘이 없다고 권리 또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과 다수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수를 위해 소수를 억압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이 법을 제안한 분 자체도 다수를 위해 법을 개정하자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주택자여야지 입주권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투기꾼이라뇨? 그리고 줄 아파트도 없다면서 임대아파트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거주개념의 아파트라면서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갖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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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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