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탁걸고 밀어버린다? | ||
|---|---|---|---|
| 등록일 | 2008.01.08 | 작성자 | 허남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그게 그리 쉽게 될것 같습니까? 입법예고란에 이렇게 반대도 많고 찬성이 없다는것은 일방적인 법안에 애꿎은 서민들만 늘어나는꼴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로 각 구청별로 보상금을 더타내려고 할께 뻔하고 그 보상금에도 만족할수 없는 가옥주들은 소송으로 이어갈겁니다. 내재산 눈앞에서 다 날아가는데 어느 누가 그 보상에 응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전세로 들어갈수 있는 권리를 주시던가요. 그럴 자신은 없으시죠? 분양해줄 아파트가 없다는것은 거짓말입니다. 임대주택은 공중에다 지을겁니까? 말도 안되는 시장 치적쌓기용 이법안의 통과는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