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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 먼저 들어가라
등록일	2008.03.15	작성자	조돈호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당신들이 자랑하는 임대주택(시프트)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 당신들이 말했듯이 "시프트(SHift)가 주택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민선4기 서울시 주택정책을 상징"이라면, 정말 오시장의 민선4기 주택정책을 상징할 만큼 좋은 것이라면, 일반시 민들에게 들어가라고 권유할 만한 것이라면, 오시장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 자기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달랑 서민주택 한채 있는 시민들에게만 강제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이는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앞장서서 공격하지 않고, 뒤에서 권총들고 말로만 외치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군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대장은 전시라면 즉시 처형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의 격을 높이고 일반시민들도 못들어가서 안달이 날만큼 좋은 주택이 되게 하려면, 서울시장 뿐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하여 강남에 아파트 여러채 가진 청문회 장관후보들도 자기아파트 팔고 먼저 들어가는 시범을 보여야 한다. 자기는 싫으면서, 힘없는 서민들의 달랑 있는 쬐그만한 집한채를 강제로 수용하고, 강제로 임대주택 들어가라 한다면, 당신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집은 목숨과 거의 동격이다. 집한채 마련할려고 수십년을 노력해도 안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자기의 목숨을 뺏으려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칼만 안들었지 철거민들에게 주는 충격과 손실은 사람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부동산투기로 수십억의 재산을 모은 장관들이나, 당신들은 철거민들의 고통을 모르겠지만, 아니 외면하고 싶겠지만, 그대로 특별분양권이 폐지된다면,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요즘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당신들이 보기에 가소롭게 보일 수 있를 지 모르나, 그것은 차각이다. 특별분양권이 실제로 폐지되고 자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느끼게 된다면,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이 한번 분노하면, 그때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 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특별분양권 폐지는 합리적이지 않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참고로 아래 글은 서울시 시정모니터에서 퍼온 것입니다. 서울시 시정모니터 이은희 입니다 *제1차 지정과제 개요* 1. 과 제 :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2. 일 시 : 2008. 2. 28 ~ 3. 5 3. 방 법 : 첨부의 자료를 참조하여 장기 임대 전세 (시프트)에 대하여 실시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임대)시장 안정화 도모 등을 위해 장기 전세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은 향후 우리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먼저 아래 자료 를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세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장기전세주택 (SHift, ) 장기전세주택(SHift) 개념 ‘장기전세주택’이라 함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중산층․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방법을 보증부 월세가 아닌 장기간 전세로 공급하는 신개념의 임대주택입니다. 장시전세주택의 브랜드 명칭은 ‘시프트(SHift)’로서 이는 ‘무엇을 바꾼다’는 뜻으로 주택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민선4기 서울시 주택정책을 상징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이라 함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중산층․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방법을 보증부 월세가 아닌 장기간 전세로 공급하는 신개념의 임대주택입니다. 장시전세주택의 브랜드 명칭은 ‘시프트(SHift)’로서 이는 ‘무엇을 바꾼다’는 뜻으로 주택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민선4기 서울시 주택정책을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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