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린생활시설의 조례24조 분양대상자 판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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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18 | 작성자 | 이상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호 마에 나오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그곳을 준공검사를 받은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 변경을 한경우가 재개발 예정지에 무수히 건축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 선의의 무지한 일부 피해자도 생길수 있으나 대다수는 요행을 가장한 투기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근생시설에 분양자격을 주는것은 서울시 조례24조에 나와있는 대로 최소 분양평수 권리가액이상인 경우에만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조1항의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로 분명히 나와있드시 불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 에서 늦었지만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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