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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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19 | 작성자 | 진승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정 발전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그 동안 매스컴에서 접할 수 있었던 소위 \'지분쪼개기\'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들이 포함된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의견 1 앞서서 의견제시한 분들의 우려가운데 \'기존의 작은 면적의 비거주용주택을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피해를 염려\'하는 부분은 개정안의 적용 시기와 대상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에 따른 기우라고 보여지는군요. 이번 개정안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경과조치를 보면, 그 적용 시기와 대상을 \'개정안 공포일 이후 허가대상\'분에 적용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용주택을 이미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소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정규정(분양권의 제한 규정 등)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하지 않을 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견 2 공포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해서 적용 될 예정닌 \'비거주용 건축물의 거주용주택전환 및 거주시 분양권 제한 규정\'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보이는 군요. 간접적으로 비거주용주택의 거주용개조주택에 거주하는 행위를 규제하게 되는 것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규제의 실익이 무었인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이라도 그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역사적 가치에 따른 보존과 이용자의 안전문제에 따른 제한은 제외하고 말이지요. 이상 두서없는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 있으면 태클 환영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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