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24조\"기존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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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0 | 작성자 | 김은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뉴타운,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조례 제24조에서 분양대상을 "종전의 건축물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여기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기존 무허가건축물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4. 하지만 법조계에 질의를 해본결과 만장일치로 "and "가 아닌" or"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입법자에게 질의를 하여 판결시 참고를 한다고 하나, 본 사안의 경우 "또는,or"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5.따라서 1) 기존 무허가건축물과 2)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751호의 공포일까지는 분양대상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6.그렇치 않다면 서울시 조례를 믿고 신뢰하여 법률행위를 한 시민들이 불측의 손해를 볼수 있고 이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7.개정취지는 동의하나 부칙(2003.12.30) 제7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와 같이 구제 조항을 이번 개정조례 부칙에 삽입하여 선량한 시민을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8. 안녕히 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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