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억울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서 잘못된 조례(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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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0 | 작성자 | 이영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밤을 낮삼아 맞벌이 열심히 해서 코피 쏟아가며 재개발구역에 큰맘 먹고 작은 집을 사게 됐습니다. 다세대는 돈이 많이 들어가 원룸과 같이 작은 집에 아이방도 없이 살아가면서도 먼훗날을 그리며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희같은 서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것과 같은 일입니다.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근생은 입주권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례도 있고 등기상 내이름으로 되어 있어 비싼 다세대를 못사는 서민으로서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작은 집을 사고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는 이번 조례개정(안)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 등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세대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도 시행일 전 건축허가 신청분은 조례 미적용하는것이 힘들게 살아온 서민들에게는 큰 힘이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조례개정이 나오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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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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