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안 중 마항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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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1 | 작성자 | 김둘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안 중 마항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마.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함으로써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주거용건축물을 주거용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함. 저는 2001년에 위의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비주거용건축물인 근생을 분양받아 입주하였었습니다. 분양당시 주택으로 완벽하게 꾸며져 있는 그 집이 지하방 탈출하여 지상에서 살아보고자 한 소원을 이루는 꿈의 대상이었지요. 하지만 50년 넘게 인생을 살면서도 근생이 뭔지 건축물용도가 뭔지 모르고 무식하게 살아온 죄로 그 이후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구청의 이행강제금부과로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반복되는 단속의 억압은 결국은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이 뉴타운이다 재개발, 재건축이다 난리들인데 건축업자에게 속아 내집이라고 겨우 장만한 것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는데 개발되면 분양권은 동등하게 나온다는 얘기에 그나마 다리뻗고 잘 수 있는 제게 위의 개정은 청천벽력 같습니다. 저처럼 2000년 전후하여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의 주거용 건물로 분양받아 살고 있는 선량하고 무지한 서울시민에 대해 경과조치 없이 무차별하게 마항을 적용하고 밀어 붙이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저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 개정조례에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주거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저와 같은 돈 없고 힘 없고 건축관련법령에 무지하였던 서울시민의 주거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공정한 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마항개정에 경과조치를 두어 저와 같은 시민을 구제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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