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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의 예상 개정방향 및 논쟁의 초점
등록일	2008.04.21	작성자	유형남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 현행조례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 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개정조례(예상)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당해 구역 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면적 이상의 주택소유자 ●부칙 ........ x.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 접수되어 건축된 주택은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구역 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면적 이하라도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에 포함한다. □ 위에서 보듯이 현행 조례 제24조①항1호에 주택은 용도나 면적에 상관없이, 즉 상가나 사무실로 쓰던지 아무리 코딱지만해도 분양권을 부여하며 , 괄호안에서는 상가나 사무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면, 쉽게 말해서 살림집으로 쓰고 있으면 아파트를 준다고 명시되어 있다. □ 예상되는 개정조례(안)은 예전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양권을 주었으나 2008. 7. 1 부터는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하는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통상 25평형(전용면적 18평-60㎡)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한정하고, 예전에 살림집으로 사용했던 사실상 주거를 규정한 괄호부분을 없애는 것이다. □ 그 이전에 60 ㎡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8.7.1이전에 신청․접수되어 건축된 주택은 개정조례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준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제점 ① 주택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부칙에 경과규정을 명확히 둘 수 있다. 그러나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상가. 사무실을 개조 한것)은 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 일일히 조사를 하지않으면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과규정으로 명시를 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조합에서 분양신청 시, 살림을 하고있는 지를 조사를 하여 관리처분에 반영을 하였으나, 앞으로 개정될 조례(안)은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모든 재개발예정지에 적용될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시행일 이전에 사실상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근생)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② 그렇다고 조례24조를 믿고 먼 훗날 언젠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희망을 안고 근생을 구입하여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을 희생을 시킬 것인가. 조례시행공포일 현재 재개발조합설립이 된 곳은 당연히 보호를 받겠지만, 조례24조를 믿고 재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미리 사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투기꾼이건 선의이건 상관이 없다. 서울시의 조례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구입한 것이다. 근생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전환했다고 떠들어댈 수 있다. 그러나 24조에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분양권을 준다고 명시하지 않았는가? ■ 결론 ① 2008.7.1 이전에 신청.접수된 건축물은 주택이든 근생이든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살림집으로 쓰고있든, 사무실로 쓰고 있든 구분등기가 되어있으면 무조건 분양권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부당하다면 서울시는 전국의 재개발 예상지역의 건물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살림집과 사무실을 구별하여 현재 살림집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② 만일 2008.7.1이전에 건축된 모든 근생에 분양권을 준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우려는 기존에 사무실이나 상가로 쓰고있던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할 것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시행일까지 60㎡이하의 주택허가신청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기존의 근생에 대하여 투기가 의심되는 근생의 구분등기를 하여주지 않으면 될 것이며, 이전에 지어진 개발예정지 내의 근생은 대부분 하나의 건물에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근생 일부주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분양권을 노리고 살림집으로 개조를 하여 분양권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불법으로 호도하여 시민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안된다. 사전에 이러한 부작용을 예상치 못했던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추신 만에 하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예상하여 이리도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일들이 한낱 杞憂이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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