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본 조례개정은 소급입법 금지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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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1 | 작성자 | 문근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조례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위의 의견중 어떤이들은 마치 법 전문가라도 되는 양 말도안되는 법리를 들먹이며 곡학아세 하려 하더군요. 이번 조례개정을 굳이 소급입법의 범주에 넣는다 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부문으로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대상자가 되는 현행 조례에 비추어, 아직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의 상업용건물 소유자는 설혹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불법전용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이 가능함에도 \'진정소급입법\'에 관한 이론을 늘어놓으며 소급입법이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걸핏하면 헌법운운하며 구체적인 논리 없이 뭉뚱그려 마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양 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묵묵히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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