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존 비주거용주택에 분양자격을 부여해 주십시오 | ||
|---|---|---|---|
| 등록일 | 2008.04.21 | 작성자 | 김미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세계도시 서울을 위해 힘쓰시는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만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중의 하나인 주택소유자의 범위가 조례 24조에 "무허가건물 및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주차장 댓수 등이 다세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을 하여 준공 후 사실상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분쪼개기가 재개발사업의 기본취지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안)처럼 조례로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여태까지 조례24조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기왕에 건축된 사실상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근생 등을 고가를 주고 구입한 사람들이므로 당연히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 또는 위헌소송 등 엄청난 쟁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예고(안)에서 경과규정에 다세대주택과 똑같이 다루어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허가되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비주거용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분양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