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심하십시오. 근생도 입주권이 나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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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1 | 작성자 | 유형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오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라>호는 2008. 7. 1이후 허가된 주택은 60㎡이하의 주택은 분양권을 주지않겠다는 <<주택>>에 대한 "분양권제한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 <마>호는 근생을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근생>>에 대한 "분양권제한" 내용입니다. ○ <아>호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8.7.1 이전에 허가된 "주택 및 근생"을 취득한 소유자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어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근생은 2008.7.1 이전에 허가된 것은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이다" 라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했던 이유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근생소유자를 배제하지 않을까 하는 "말그대로 만에 하나" 의 경우를 우려한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치 근생에 대해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인 양 낙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분양권이 있습니다. ● 누군가는 "아직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불법전용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에 불과할 뿐" 이라고 하나 서울시의 조례가 시행될 당시에 조례를 믿고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언젠가는 분양권으로 전환될 일종의 "기대권"인 것입니다. 그러한 조례가 없었다면 분양권도 없는- 현금으로 청산될 것을 어떤 미친 놈이 사놓겠읍니까. 모든 행정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하에 행해져야 하며, 서울시는 서울시의 조례를 믿고 행동한 선량한 시민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라>호의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분양권을 인정"한다는 규정도 문제가 있음. -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의 경우 25평형(전용 18평)이 가장 작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는 40평대 이상을 건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이 없다는 결과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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