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실적인,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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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3 | 작성자 | 김상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솔직히 조례내용 봐도 무슨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시는분 얘기를 들어보니 근생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주면 관리처분을 반려한다고 하는군요. 최근 지분쪼개기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수립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는 많은 저항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뉴타운/재개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법개정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검토와 고민이 계셨겠지만 현실성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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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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