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바람직한 입법 그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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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3 | 작성자 | 김인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 내용에는 공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항에 경과규정도 잘 두었군요. 그런데 입법내용에도 있는 경과규정을 무시하고 왜 입법예고되는 시점부터 적용을 엄히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 사실상 주거용임을 입증하면 되는 도정법에 문구가 엄연히 있는데도 해석을 달리한다고 하여 관리처분을 반려하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입법예고된대로 이 법이 시행되면... 그렇게 하세요 투기를 막자는 좋은 취지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법대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으나, 많은 구역에서 아파트 배정을 해왔기에 근생일지라도 지분을 구입했는데 누구의 해석이라하여 갑자기 배정을 하면 반려하라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입니까? 뒤 늦게 법을 만들게 되었으면 시행과 함께 적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윤옥광님)에서 오버하여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법 제정에 관련되신 분들이 꼭 짚어주십시오. 한쪽에서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을하고 주거정비과에서는 법이 없는 지금도 적용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이행위가 당연하다면 왜 입법을 하여 문구를 삽입하려하는 것입니까?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으로 만족하시고 법이 제정되면 적요해 주십시오. 필히 심사숙고하시어 시민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를 가벼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 모든 소송에 자신이 있는 지 궁굼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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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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