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4조1항제1호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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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4 | 작성자 | 서승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24조 제1항 제1호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주택의 규모를 제한해야 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구분등기된 것 중 전용면적 13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대지권지분 30제곱미터이하는 분양대상자에서 제외시켜양 한다보 봅니다. 이유: 과거 오래전 부터 집쪼개기가 성행하여 왔는데 최근들어서도 인천의 용현동 학익동 집쪼개기 사례로 건설사가 개발을 포기한 뉴스와 마포 당인리발전소와 관련 상수동의 무분별 집쪼개기가 성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할것임. 위 기준에 의거 기존의 쪼개기 구분등기 된 것중 선별 구제하거나 제외해야 할것임. 개정안 라.항과 구분되어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3.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자"라는 현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음. 개정안 라.항에 대하여 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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