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거환경입법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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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5 | 작성자 | 김동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에 주거환경 입법조레는 반대합니다 뉴타운건축에 있어서 근린시설에 주거하고있는 세대는 아파트분양권을 주지않는다고하는데 줘야합니다 조합으로부터도 사진을 찍어제출하는세대는 분양권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서울시가 나서서 압법을 만들어 분양을 받지못하게 하는것은옳지않습니다 당장 입법만드는일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율권에 맡기시요 조합원과 시공자간에 알아서 하도록 하시요 그리고 2003년도에 다끝난일을 누가지금 지분쪼개기를 합니까 때늦게 법을 만들어 시민을 괴롭히는 악법은 당장중단하고 뉴타운지정한곳을 하루속히 사업을진행하여 건설에 임하도록 행정으로 도와두시요 그리고 뉴타운지정한곧에 제도를 만들어 사업시행이늦어지고있으니 제도를 풀어 주시요 그리고 악법을 꼭만들때는 법이새로지정하면 과거에있는 시설은 분양권을 받게하고 앞으로 해당되는 곧을 제재를 받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으로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손해를 보게되는것은 법을 만드는 서울시가 보상하여 주어야합니다 이점을 명심하고 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법 자체를 반대반대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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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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