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실상 거주 근생 분양권- 기존의 유권해석은 조합정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 ||
|---|---|---|---|
| 등록일 | 2008.04.25 | 작성자 | 안상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개정안에서 마항. 비거주용 시설에 대한 분양권 제한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가 찾아본 서울시 기존 유권해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국 자료) 59.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 【질의요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2434, 2004. 12.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이 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112.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질의요지】 (1) 건축물대장상 근생시설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3539, 2006.11.17)】 질의사항(1)에 대하여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등의 분양대상은 인가된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구역내 종전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분양신청자에게는 우선순위에 따라 상가등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임. 요약하면 근생에 대하여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분양대상은 조합정관에 따라, 관할구청장이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에서 이러한 해석에 따라 근생 조합원에게도 공동주택 분양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작금의 이러한 혼란은 기존의 서울시의 이러한 어정쩡한 자세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의 유권해석을 믿고 매입한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