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마,항에 대한 의견 | ||
|---|---|---|---|
| 등록일 | 2008.04.25 | 작성자 | 이종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개정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나 비주거용건축물의 분양권대상 소급적용 검토는 문제가 많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급적용을 모든 법에 적용시 사회적 혼란에 대해 검토해 보셨나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소급적용에 따른 선량한 시민의 피해에 대해 좀더 검토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정 공감하는 분의 글을 인용 해 봤습니다. 주택에 관한 법령들 저희 소시민들이 어찌 상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조합에서 연락 받고 하루종일 속상해 죽는줄 알았습니다. 법 많이 알고, 정보 많이 알고 이런분들 다 돈벌고 빠져 나갔겟지요 저 같이 돈없고,정보 없는 사람들 조그만 아파트 서울시에 한번 장만하려면 왜이리도 많은 태클이 쇄도하는지 원! 하여튼 소급적용 문제 많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많이 생길 겁니다 정부든 서울시든 서민들 가슴에 비수 꽂고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잘 검토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의 또검토 확인또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