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마항 규정개정 반대 및 경과규정신설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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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6 | 작성자 | 박상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라.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함.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분양권을 인정함. 마.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함으로써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주거용건축물을 주거용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함. -아.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둠. -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분양권제한규정의 경과조치가 라항에만 적용이 되는것입니까? 마항또한 분양권제한규정으로 보이는데 역시 적용되는 것입니까? 기존 재개발사업에서는 근생 소유자도 분양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구입시부터 무단 용도 변경되어진 비주거용건축물 구입자는 용도변경한 행위자가 아닌데 용도변경 시점 및 행위자를 어떻게 파악할 것입니까? 참 편하게 일하십니다. 기존 조례의 "및(=또는)" 조건을 위와 같이 개정하려는 의도가 과연 시민을 위하고자 함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조례대로 적용하던지 아항 경과조치에 마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을 불법행위자로 간주하는 어이없는 조례개정을 당장 수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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