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중히 생각해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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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9 | 작성자 | 오선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라.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함.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분양권을 인정함. 마.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함으로써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주거용건축물을 주거용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함. -아.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둠. -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분양권제한규정의 경과조치가 왜 근생소유자(주거로 사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겁니까? 기존 재개발사업에서는 근생 소유자도 분양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과조치 없이 갑자기 분양권을 제한한다면 이건 소급적용일뿐 아니라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상가조합원들에게는 바로 지금, 지금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어떻게 현재의 법을 믿고 살겠습니까?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존과 같이 인정해주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고자 공부가 주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권을 제한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비주거용건축물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민을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년 10년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이게 전 재산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을 이렇게 바꾼다면 과연 투기세력을 제재할수 있는겁니까? 벌써 상당부분 진행된 재개발 지역들은 투기세력이 제재받는게 아닙니다. 정말로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근절하려면 기존 조례대로 적용하던지 아항 경과조치에 마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고 계신데 이는 여기에 반대의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대부분의 서울내 여러지역의 재개발 조합원들은 이게 본인들에게도 적용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물며 대부분의 조합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해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본일들에게 닥치면 알게 되겠지요. 그럼 그때는 어쩔도리 없겠지요.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번만했다면 이런식 조례개정을 하지는 않을꺼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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