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생 투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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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9 | 작성자 | 조승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 그러한 조항과 해석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재개발추진지역에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주택 분양권을 주어왔고 그러하기에 의심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재개발지역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양권 제한에 해당되는 대상은 투기를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지분쪼개기를 하고있는 몰지각한 업자들이 아닌 이들을 통해서 분양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전부터 관련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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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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