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도 분명 알아보고 투자한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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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9 | 작성자 | 김상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목 사실상의 주택에 근생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살경우 재개발의 분양자격이 되는지~~ 등록일 2007-09-27 접수번호 008304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정법에 보면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재개발사업지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이고 면적은 대지지분 1.2평 건평은 8평정도인 에 방1개와 화장실 한개로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는 조카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와서 어쩔수없이 인수하였는데. 이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위와 같은 도정법규정에 의하여 분양자격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내용 인용하신 조례의 괄호 규정에서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중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주택이 아니나 단위 세대가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침실,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추고 주거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분양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 담당자 : 윤옥광 ----왜 진작에 시민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저 이런 정보가 없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의 몫인거 잘..아주 잘 압니다. 그러나 현행의 관례를 이렇다 라고 알려준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겁니까? 도둑질하면 잡아간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일 법이 도둑질을 허용한다면 도둑을 잡아 가둘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판례인지 관례인지 몰라도 주택으로 인정한다고 해놓고서는.. 그걸 믿은 사람은 다 투기꾼이며 손해를 봐야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넘 넘 억울합니다. 전 이걸 사서 몇십억을 챙긴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개발업자도 세금을 내었다면..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죄값을 치르진 않을겁니다. 왜 우리 시민들만 그 책임을 지라 하나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건가요? 누구 하나가 죽어 나가야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실건가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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