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생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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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9 | 작성자 | 류인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 번에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조례에 근생과 관련하여 마.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만을 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은 좋으나 경과규정를 두지않고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존의 조례를 믿고 구입한 서민들의 피해가 많을걸로 생각됩니다. 뉴타운광풍과 맞물려 신종쪼개기,근생쪼개기한 일부악덕업자들도 문제지만 이 것이 사회문제가 되니 일부언론매체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마치 전부 투기꾼인양 호도하는 것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하게 입주권이 나올걸로 믿고 구입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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