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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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9 | 작성자 | 장경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인용하신 조례의 괄호 규정에서와 같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중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는 주택이 아니라 단위세대가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침실,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추고 주거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거용도롤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분양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생을 구입하기전 서울시 주거정비과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조례를 가장 잘 해석하고 아는 사람이 실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일것이며 당시 시청,구청 담당자들에게 답변을 부탁해도 내용은 틀림없이 분양권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자들의 공통된 해석에 의심없이 근생을 구입하였는데 뉴타운 공약이 난무한 틈을 타 투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취급되어 피해를 입는다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책과 관련된 질의는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 알아 보는게 최선아닌가요? 헌데 이렇게 실무를 맡는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발의하고, 만들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나몰라라 한다면 힘없는 서민은 피해당하고도 꼼짝말고 있으라는 말인가요? 저는 건축업자에게 속아서 산 것이 아닙니다. 투기 목적 또한 아니구요. 사전에 충분히 시청, 구청을 통해 답변을 듣고 나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저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많을텐데 구제책은 없는 건가요? 힘없는 서민들인지라 실무진의 답변은 상관없고 그냥 피해만 보고 말라는 겁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는 7월부터 적용하던지 ,구역지정이 된 이후로 등기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현명하게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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