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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08.04.29	작성자	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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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조례개정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서울시 조례 제24조에서 분양권 대상을 "종전의 건축물중 주택 (기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자"로 규정한 내용중 과연 “및”을 “또는”으로 해석하여 하나의 조건에만 맞으면 분양권 대상이 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리고”로 해석하여 둘다 충족해야 분양권 대상이 될 수 있는것인지가 주요 논쟁거리인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또는”과 “그리고”의 뜻 모두가 포함된다고 나와있기는 하나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로 “및”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고”라는 의미보다는 “또는”의 의미로 사용하는것이 99.9%이상이고 또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개발시 이를 “또는”으로 해석하여 무허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자에게도 분양권을 주어온 선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최악의 경우 법적 판단에 맡긴다 하여도 서울시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기존 분양권 대상 선정 방식이 잘못됐고 이는 조례 해석상의 오류로 인한것”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할것입니다.(모르긴 몰라도 서울시 조례내에도 “및”을 “또는”이라는 의미이외 타의미로는 해석할수 없는 문구가 많이 있을듯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결정한 정책 방향으로 추진키 위해서라도 “그리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지속 주장할수도 있는바 여기서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것은 무리일뿐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어 이상 마치나 다만 최종 법적 판단에 맡긴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에 의해 이 해석상의 논쟁은 근생 소유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둘째, 위의 내용과 연계하여 서울시 조례가 실 주거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줄수 있도록 기 규정지어 놓은것이 사실인바(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실수이든 착오이든 관계없음) 이제와서 재개발 사업 추진 내지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 하여 경과 규정없이 조례 공포일을 기준으로 실주거 주택(근생)소유자에 대해 분양권을 소급 제한한다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 받을수 있을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만의 하나 이 조례가 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최종 결론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된 근생 소유자들은 피해를 입히도록 기존 조례의 조항(...및...)을 만들어 방치하고 결과적으로 그좁은 근생에 인생을 올인한 저같은 서민들의 피눈물을 자아내게 유인한 서울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를 비롯한 이세상의 모든 법적 물리적 조치를 다 동원할수 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무엇보다 서민의 궁휼함을 백번 생각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실것을 엎드려 천번 만번을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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