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제다르고 오늘 다른서울시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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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01 | 작성자 | 김주섭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007년도에 제가 상담한 내용입니다 질문//재개발 지역에서 공부상으로는 제2종 근생시설입니다(대지5평 건10평) 현재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저는 아파트을 받고싶습니다 된다 안된다 여러가지 의견이 많습니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여부는 인가된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인가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다만.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괄호)규정에 따라 사실상 주택을 소유한자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건축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장이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에 조합정관에따라 구청장이....작년에 이렇게 답변하고 올해 갑자기 조례개정을 추진하면 이러한사항을 믿고 투자한 선의의 피해자는 누가책임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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