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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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01 | 작성자 | 김강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입법예고를 보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함으로써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주거용건축물을 주거용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분양권 제한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 여겨집니다. 기존 서울시 재개발 분양권에 대해서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생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분양대상자라고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만든 정비조례법으로 보장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근생시설을 매입하였는데 이제와서 그것이 아니라며, 변경 소급하여 입주권을 박탈하는 조례의 소급적용으로인해 어렵게 내집마련을 위해 구입한 셀 수 없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시에서 개발을 통해 공동체의 효용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개발되었을때 이들의 분양권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도록 서울시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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