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안 개정 요청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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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01 | 작성자 | 강희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마.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함으로써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건축물로 무단 용도 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함. 위의 입법 예고는 뉴타운과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현 시점에 합당한 조치라 사려됩니다. 하지만 현 입법 예고 전 조례에 근거, 근생을 구입한 것을 금번 조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거 서울시의 재개발 시 무허가 주택 또는 근생에 분양권을 부여한 경우와 비교하여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선의의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재개발 사례와 형평성에 맞는 개정안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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