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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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03 | 작성자 | 김성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발표하신 예고안 중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 라는 부분에대한 이의 제기 로서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일을 마련해 주시길 건의 하는 바 입니다. 이번 법안은 일명 신종쪼개기에 대한 규제로 나온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종쪼개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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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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