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7년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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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07 | 작성자 | 임대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007.02.06에 상담 신청을 하였고 부서는 주택국 주거정비과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인가된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괄호 규정에 따라 사실상 주택을 소유한자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건축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장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장이 전반적인 정황을 살펴보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 담당자: 윤옥광 이렇게 답변내용을 받았으나 2008년 상담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의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동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며,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분양대상자 해당 여부는 동 조례 제24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부서: 주택국 주거정비과 담당자:이희권 어떻게 같은 기관에서 서로 다른 답변을 주시니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에는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괄호 규정에 따라 사실상 주택을 소유한자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었던것이 2008년에는 포함하지 안는다 무허가 주택일 경우 사실상 주거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것이 어찌 타당하다고 할수 있는지 알수없고 정당한 유권해석이라고도 볼수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의 개정안은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선의의 시민에 대한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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