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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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28 | 작성자 | 이욱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우선 이번 입법예고안은 적극 찬성합니다. 이번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08-924호))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내용중에는 역세권내 거리별 차등적용(250m/500m) 두고 있는데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형평성 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 반경 250m이내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250~500m이내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예를 들면 입법 예고안은 250m이내는 무조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종상향하여 용적률 500%까지 개발이 가능한 반면에 250~500내는 서울시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이 종상향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세권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은 거리별 차등 없이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종상 향하여 빠른 시일내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저의 의견은 현재는 사업부지를 전체 매입방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 만 먹으면 주변시세보다 몇배 또는 몇십배를 요구하여 사업 장기화를 초래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의 저의 의견은 조합방식의 사업도 추가로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 방식 중에서도 “시프트 공급확대방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개발할수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여건상 시프트 공급확대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정책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일수 있는 해결책일 것입니다. 저의 의견을 적극 반영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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