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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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28 | 작성자 | 화진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서울특별시 공고 제 2008-924호))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 주택 관련한 입법예고안은 적극 찬성하고,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제도 라고 생각 합니다. 저의 의견은 좋은 제도에는 현실성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도입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시프트안은 사업부지를 전체 매입방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변시세보다 몇 배 또는 몇십배를 요구하여 사업 장기화를 초래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매입 방식만이 아닌 조합방식의 사업도 추가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합방식을 사업방식으로 추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시프트 공급확대방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과(준주거지역,주상복합 건립) 가장 유사한 내용으로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가지 의견드릴 내용은 현재 입법 예고 내용중에는 역세권내 거리별 차등적용(250m/500m)을 두고 있는데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형평성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 반경 250m이내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250~500m이내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예를 들면 입법 예고안은 250m이내는 무조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종상향하여 용적률 500%까지 개발이 가능한 반면에 250~500m 내는 서울시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종상향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세권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은 거리별 차등 없이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종상향하여 빠른 시일내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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