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심의에 관한규칙\" 은 폐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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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7.08 | 작성자 | 계광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용도지역종세분화는 도시기반시설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 용도지역 종세분화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은 전혀 참고하지 않고 오직 현재 건축되어있는 주택의 규모에따라 종세분화를 하였다. 즉 현재 14층이상으로 건축되어있는 공동주택은 무조건 제3종으로 구분하고 12층이하는 제2종으로 분류를 한것이다. 용도지구분류가 잘못된 한곳을 예로 들어보며 현재 개포지구내의 32개아파트단지의 용도지구분류를 보면 주공5,6.7단지는 현재 14층이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이기에 제3종으로 되었고 개포4단지는 현제 5층이하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제2종으로 분류되었다. 이곳의도시기반 시설을 볼것 같으면 주공5단지와 주공7단지는 8차선 도로와 한곳만 접해있고 그외의 도로는 기것 편도 1차선및 편도 2차선에 접해있고 개포6단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4면중 3명이 편도1차선이고 한면만이 편도 2차선이다. 그런데 개포4단지의 경우는 아파트단지 3개면이 8차선에 접해있고 단한개 면만이 편도 1차선에 접해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때 당연히 개포4단지는 도시시반시설로 보았을때 제3종 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마당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분류된 용도지구의 수정을 위해서도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심의에 관한규칙" 은 폐지되어서는 않된다고 강력히 판단되며 재고되어져야할 것이다. 저층도 도시기반시설 상하에따라 3종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필히 개정되어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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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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