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뜻은 좋으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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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28 | 작성자 | 이진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혼잡스런 상업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여 교통량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무차별 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지역별 편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4대문과 강남지역은 더이상 고밀화 되기 어려울만큼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개발이 더딘 중랑구 노원구등의 강북지역은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역까지 주차장설치를 제한함은 새싹을 꺽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정도 개발이 이루어진다음 제한을 해야지 상업지 개발이 미미하거나 열악한 지역까지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과규정도 문제입니다. 이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심의를 득한 건물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상업지 개발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 준비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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